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들이도록 주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며, 법이 보호하는 범위와 예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되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협의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거절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는 법정 기준이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과 실제 협의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어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려면 보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그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후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당사자끼리 계약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이행 조건과 해제·환급 조항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만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