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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변호사 | 수사·재판 대응 - 법무법인 와이케이

카카오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이 될까? 성립 요건과 증거 정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내용에 서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의 핵심은 합의 내용

일반적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오가고, 주요 조건에 합의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거래라면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대화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겠다”거나 조건을 협의 중인 표현은 확정적인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가격에 내일 보내겠다”처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가 동의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방식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계약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

분쟁이 생기면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의 앞뒤 맥락, 당사자와 날짜, 금액·이행 시점 등을 함께 살핍니다. 채팅방을 삭제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나 화면 저장으로 보관하며, 송금 내역·상품 사진·첨부 파일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정 정보와 거래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침묵만으로 승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는데, 그전에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작성이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서명해야 비로소 계약하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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